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현황과 제도적 과제

1. 가족 다양성 확대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인간의 출생·성장·생활·노년 전반에 걸쳐 보호와 돌봄, 정서적 지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적 구조이다. 이러한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혈연, 혼인, 입양 등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사회복지 정책 또한 이러한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행정적, 법적,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비혼 동거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전통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형태의 가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기존 법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이 새로운 가족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다양성의 확대는 기존 가족정책과 복지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제도는 법률상 가족관계의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호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임에도 법적 지위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아 정책적 배제 또는 서비스 접근에 한계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족 유형의 변화에 비례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정책 설계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이 법제도와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포괄되고 평등하게 보호받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가족복지체계의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은 첫째, 가족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존 정의를 정리하고, 둘째, 현재 운영 중인 가족 관련 사회복지 제도 및 법률의 내용을 고찰하며,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가족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부합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대한민국 가족의 개념, 유형, 기능 및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 고찰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구조와 기능에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족은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단위이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작동하는 핵심 단위로서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가족의 개념, 구성 형태, 사회적 기능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을 둘러싼 법률적 규정과 복지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아래에서는 가족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법률과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복지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실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의 개념 및 사회적 의미
   가족은 생물학적, 법적,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전통적으로는 혼인, 혈연, 입양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과 실질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음.
  • 법적 정의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제1항은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배우자
    • ② 직계혈족
    • ③ 형제자매
    •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함.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회적 정의
     현대 사회복지학 및 가족학에서는 ‘정서적 유대’와 ‘생활공동체성’을 가족의 본질로 간주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가족 형태도 논의 대상이 됨.
    • 비혼 동거 커플
    • 동성 커플
    • 공동체 형태의 양육집단
    • 이혼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양육을 수행하는 형태
• 가족의 유형별 세부 분류
  • 핵가족
    • 구성: 부모(부부)와 미혼 자녀
    • 특징: 거주 공간의 분리, 자녀 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
  • 확대가족
    • 구성: 조부모, 부모, 자녀 등이 한 가구로 구성
    • 특징: 전통 농업사회에서 일반적이었으며, 현대에는 감소 추세
  • 한부모가족
    • 원인: 이혼, 사별, 미혼출산 등
    • 관련 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주요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 조손가족
    • 구성: 조부모 + 손자녀
    • 발생 요인: 부모의 사망, 구금, 경제적 사정 등
    • 사회적 이슈: 노년기 돌봄 부담 증가, 아동의 정서적 결핍 가능성
  • 다문화가족
    • 구성: 국제결혼 또는 귀화 등에 의해 구성된 가족
    • 관련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주요 문제: 언어장벽, 사회통합, 자녀 교육 문제
  • 사실혼 가족
    • 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
    • 법적 보호 범위: 일부 상속, 부양의무, 주거권 보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 실무상 점점 증가하는 사례이나, 제도적 한계 존재
• 가족의 주요 기능
  • 생물학적 재생산 기능
    • 인구 재생산 및 사회유지 기능
    •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인해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됨
  • 양육 및 사회화 기능
    • 아동의 사회 규범 내면화
    • 초기 인지 및 정서 발달에 결정적 영향
  • 경제적 기능
    • 가족 내 소득 공유, 지출 분담, 노동력 제공
    • 전통적 역할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보호 기능 유지
  • 정서적 지지 기능
    • 심리적 안정감,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
    • 가족 해체 및 갈등 시 이 기능 약화됨
  • 보호 및 돌봄 기능
    • 노인, 장애인, 질병자 등에 대한 1차 보호 단위로 작용
    • 돌봄 부담의 가족 집중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가족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제
  •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 혼인, 이혼, 친자 관계, 부양의무, 상속 등 규율
    • 예: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시 기준 제시
    •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가족의 법적 관계 명확화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가족 가치 존중, 가족해체 예방, 가족생활 교육 등의 국가책임 명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주요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지급
      • 직업훈련기관 연계
      • 자녀의 교육비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프로그램
      • 자녀언어발달 지원
      • 통번역 서비스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 내 아동 보호 관련 조항 포함
    • 부모의 방임, 유기, 학대에 대해 국가 개입 허용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운영 체계 마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조치 규정
    • 피해자 분리 보호,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포함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가족 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책 방향성
    • 가족 다양성 수용: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필요
    • 가족 기능 지원: 사전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강조
    • 공공 책임 강화: 가족 내 돌봄의 공공화 필요
  • 제도적 과제
    • 가족 개념의 포괄적 정의 필요
    • 비혼·동성가족 등에 대한 제도적 공백 해소
    • 돌봄 노동의 성별 분업 문제 해소
    •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

 

 가족은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적 개입이 요구되는 복합적 제도이다. 법률적 정의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가족 유형의 변화, 가족기능 약화, 돌봄의 부담 증가 등은 향후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3.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대응과 한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 기능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 혼인, 입양 등 법률적으로 규정된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 가구, 동거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다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문화적 차원의 변화로 그치지 않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양한 가족이 사회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보다 현실에 근거한 정책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가족 구조 변화의 배경 및 현황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 구성 형태(부부 +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음.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출산율 저하 및 만혼 증가
  • 이혼율 증가 및 재혼 가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가족 내 성역할 변화
  •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 인구 증가
  •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 사회적 연대보다 개인주의 가치 확산
  • 이에 따라 실제 가정 내 구성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부모가족 증가
    • 조손가족 및 형제자매 중심의 가족 형성
    • 1인 가구 및 비혼 동거가족 증가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 동성 커플, 공동체형 가족 등 비정형 가족 출현
  • 이러한 가족 구성의 다변화는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음.
•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대응
  • 제도적 대응
     정부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음.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음.

가족 유형	관련 법률	주요 정책 및 서비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조손가족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아동돌봄서비스, 조부모에 대한 부양비 및 생계급여 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언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문화이해 교육
1인 가구	(포괄적 법률 없음)	고독사 예방, 주거지원, 커뮤니티 돌봄 시범사업 운영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가족휴식지원 등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2020년 이후)
  •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족 대상 사례관리 확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족상담, 부모교육, 갈등중재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 법적 가족 개념의 제한성
    • 「민법」상 가족 개념(혼인, 혈연, 입양 중심)은 현실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함
    • 동거가족, 동성 커플, 공동체 가족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법적 기준 미달로 인해 각종 복지 혜택(부양의무 면제, 아동수당 등)에서 배제됨
  • 제도 적용의 형식주의
    • 제도 운영 시 실질적 가족관계보다 서류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혼인신고 여부 등이 복지 수급 결정에 영향
    • 실제 보호 및 양육 관계가 존재해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 다수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정책 인식 부족
    • 일부 가족 형태(예: 비혼모, 동성 커플, 공동양육자 등)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인해 비정형 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 미비
    • 성소수자 가족, 이민자 가족, 난민 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정책 개발 부족
  • 사각지대의 지속
    • 한부모가족의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로는 한부모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존재
    • 1인 가구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진입 가능성이 높고, 고독사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 청년세대의 가족 해체 경험이나 경제적 독립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직 역량 차이로 인해 서비스 질적 격차 발생
    • 농촌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가족 관련 서비스 접근성 낮음
    • 일부 지자체는 가족지원기관 자체가 미설치 상태이거나 기능 미흡
• 향후 개선 방향
  • 가족 개념의 재정의 및 포괄화
    •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생활공동체, 정서적 유대 등 실질적 관계 중심으로 확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중심의 행정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판별기준 개발 필요
  •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화
    • 동거가족 및 비혼 커플에 대한 복지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 공동양육 형태(이혼 후 부모 공동양육 등)에 대한 제도적 인정 필요
    • 가족 다양성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융합형 서비스 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협업 강화
    • 돌봄, 소득, 주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 모델 도입 검토
  •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강화
    •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국가 단위 실태조사 정례화
    • 가족 다양성과 복지제도 연계에 대한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필요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체에 걸쳐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발생시키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전통적 가족 중심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사회복지 정책은 법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가족의 다양성과 기능에 대한 인정, 정책의 포용성 확대,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이를 위해 관련 법제의 정비, 제도 설계의 유연화, 그리고 정책 실천의 현장성과 공공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4. 가족복지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 과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가족 구조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비혼 동거가족, 동성 커플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이에 기반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는 그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법」에 규정된 법률적 가족 개념은 현실에서의 실질적 가족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인구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확대 등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중심의 접근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거가족이나 동성 커플과 같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복지제도의 지역 간 격차, 법적 기준과 실제 생활현실 간의 괴리,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은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거나 가족 해체로 인한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복지의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기존의 규범적 가족 모델에 기초한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을 실질적인 생활단위 및 복지 수요단위로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족 정책을 돌봄, 주거, 소득보장, 건강 등 다차원적 복지 영역과 연계하는 융합형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넷째,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구조와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포용성과 정책 실행력,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반영하고,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