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시설의 재구성

1.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 속 사회복지시설의 전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아동 및 장애인 보호체계의 변화 등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시설에 의존한 보호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 확대, 가정 기반 보호체계 도입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보호 대상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돌보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이러한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은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 집단생활에 따른 정서적 결핍,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자립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여 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의존하던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 기반 보호체계의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은 대상자들이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도 가족적 환경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능 전환과 축소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동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중 기능전환이 필요하거나 향후 몇 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복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설별로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을 보다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집단 보호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개인적 관심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집단생활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시설 보호는 가족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보다 발달적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가정 기반 보호의 확대 필요성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복지계는 아동을 위한 가정 기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탁가정, 그룹홈 등 소규모 가정형 보호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아동양육시설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시키며, 기능전환 또는 폐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정책 방향
     실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양육시설 축소 및 가정 기반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아동양육시설의 지속적인 축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 중심의 보호 방식은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 탈시설화와 인권 문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특히 집단적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주요 비판 대상이다. 대규모 정신요양시설에서는 개인적 자유가 제한되고, 치료보다는 격리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산
     최근 정신건강 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지원센터와 재활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향후 전망
     정신요양시설은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일부 시설은 향후 폐지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 중심에서 치료와 자립을 목표로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로, 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 중심의 요양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다.
  • 시설 중심의 한계와 재가 요양의 필요성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과 관리 문제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반면, 노인들이 가정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화 및 가족 중심 돌봄의 중요성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축소하거나,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족 중심의 돌봄과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해 노인들이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책적 변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및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이들도 탈시설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화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집단생활에 따른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 정책적 변화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모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주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확대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다.
  • 자립 지원 확대
     과거에 비해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모자보호시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특히,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모자보호시설 역시 기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능 전환 또는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시설화, 지역사회 기반 보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시설 중심 보호 체계는 점차 축소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3. 사회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탈시설화, 가정 기반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새로운 복지체계의 도입과 확산이 요구되면서, 기존 시설의 구조적 변화를 넘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탈시설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탈시설화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 주요 대상군별로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탈시설화를 명문화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주거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탈시설화와 관련된 복지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 및 생활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시설화 이후 개인의 자립을 돕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나 아동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신건강 지원센터와 자활센터, 그룹홈 등의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식 개선 및 커뮤니티 역량 강화
     탈시설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 관련 기관 간의 인식 개선과 커뮤니티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 정신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이들을 지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탈시설화 대상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가정 기반 보호 확산을 위한 대응
  • 위탁가정 및 소규모 보호시설 확대
     아동양육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집단 보호 방식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 기반 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탁가정 제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그룹홈과 같은 대안적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위탁가정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 소규모 대안 보호시설 확충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보호시설의 확충은 아동과 장애인에게 보다 가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이 시설들은 대규모 시설과 달리 아동과 장애인이 개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를 위한 과제
  •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확충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는 대신,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가 요양 서비스, 방문 간호, 주거 지원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인력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인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주거 시설, 복지관, 의료 서비스, 지역 사회복지센터 등의 인프라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인력 확충
  • 개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 전환이 이루어질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들은 각기 다른 욕구와 상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직업 교육과 자립 주거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사회성 향상 훈련과 의료 지원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나 노인에게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능 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전문 복지 인력의 확보와 그들의 전문성 강화이다. 다양한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복지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임금, 복지, 근로 조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책적 협력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주거 지원은 국토교통부,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야 하는 등 다부처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부처가 기능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일회성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전환 이후에도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탈시설화, 가정 기반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들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 왔으나, 대규모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정서적·사회적 결핍, 자립의 기회 부족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가 새로운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탈시설화, 가정 기반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보다 위탁가정이나 소규모 그룹홈과 같은 가정적인 보호 체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더 적합하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탈시설화 역시 국제적·국내적 흐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역시 재가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하고, 탈시설화와 가정 기반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탈시설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노인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이들을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커뮤니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편, 복지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