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적 개혁 필요성

1. 아동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법적 변화 요구

 아동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를 책임질 주체로서 그들의 권리와 복지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주로 보호와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보육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법적 장치는 주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구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사회는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법적 변화는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아동 관련 법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특히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나 의견 반영 절차가 부족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한 법적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법적 체계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의견을 법적·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다.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의 사례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아동 복지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법적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며,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아동 관련 법규에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아동 법규의 한계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보호와 보육의 대상으로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법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비판은 아동을 단순히 성인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아동의 자율성과 권리의 주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대해 각 법률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의 한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을 물리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아동을 주체적 권리의 행사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은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적 차원에서만 규정하며,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즉, 법은 아동의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아동의 참여나 의견 개진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교육 관련 법규의 문제
   아동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제한하는 문제도 현재의 법규 체계에서 중요한 비판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은 아동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영유아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육과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아동을 '교육받는 존재'로만 정의하고, 아동이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즉, 아동이 단순한 교육 수혜자로서 머무르지 않고,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적 관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이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아동을 독립적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개입을 설계하기보다는, 주로 성인(부모,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미흡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은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아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의견은 성인의 판단에 따라 고려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나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존재하지만,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적,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법적 개선 필요성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아동을 단지 보호나 교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동권리 관점에서는 아동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아동의 의견을 법적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기반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에게 보호와 보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적,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동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아동 권리 중심의 법적 변화 필요성과 해외 사례 비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아동 관련 법규는 주로 아동을 보호와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행 법규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권리 중심의 법적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아동 권리 중심의 법적 변화 필요성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관련 법규는 주로 아동을 보호와 보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며, 성인과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에 기초한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아동 권리 인식의 변화
     법적 변화의 필요성은 아동의 권리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권리에서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 의견이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로서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아동의 참여권과 법적 절차
     현재 국내 법규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아동학대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은 주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동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학대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그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드물다.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의견 수렴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가정 내 학대 조사 과정에서 아동이 직접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호 이상의 권리로서,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필요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현대 아동권리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 해외 사례 비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권을 법적 체계에 반영한 해외 사례들은 아동권리 중심의 법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국내 법적 변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스웨덴: 아동의 참여권과 보호권을 아우르는 법체계
     스웨덴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국가로, 아동의 권리를 성인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이며, 이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를 도입해 왔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법은 아동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법적 절차나 가정 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실제로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독일: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가족법
     독일은 헌법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독일의 가족법은 아동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 내 결정 과정에서도 아동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양육권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 보호기관이 학대 사례를 조사할 때도 아동의 의견을 중시하며,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뉴질랜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개혁
     뉴질랜드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여러 법적 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1989년 아동 청소년 가족법(CYFS Act)을 도입해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이 자신의 보호 계획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이 법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왔다.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비공개 심문 절차를 제공하며,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안전하게 표명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 국내 법적 변화의 방향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법적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법적 체계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아동 관련 법률에도 몇 가지 주요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아동 참여권의 명시적 보장: 국내 법률 체계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 결정이나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의견 청취 시스템 구축: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추어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심리적 지원, 법적 보호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아동 권리 기반의 법적 절차 개선: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능동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 친화적인 법적 절차와 기관을 운영하며, 법적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해외 선진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법적 체계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적 개혁의 방향

 현재 국내 아동 관련 법규는 아동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학대 방지, 보육, 교육 등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장치들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의견이 법적·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법률은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은 아동의 권리를 법적 체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이들 국가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변화가 아동의 복지와 사회적 존중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법적 체계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아동의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명확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발달 단계와 연령에 맞춘 의견 청취 방식을 도입하여,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법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법적 절차나 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변화는 아동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 권리 중심의 법적 변화는 단순한 보호의 틀을 넘어 아동의 자율성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