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대안적 접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분석

1. 최저임금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논쟁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노동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며,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에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착취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그 도입 목적과는 달리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증가, 비공식 경제 확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특히 저숙련 노동자나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보전제, 생활임금제, 부가가치세 환급제, 기본소득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등 여러 대안적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 정책들은 각각의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는 경제적 환경과 노동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효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적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최저임금제의 개념, 목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가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경제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은 정부 또는 관련 당국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배경
   최저임금제의 기원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법이 도입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제였다.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1894년 뉴질랜드로, 이후 20세기 초반에 다른 선진국들도 이를 점차 채택하게 되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필요성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임금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부 노동 시장에서는 고용주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생활 안정: 노동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계 위협을 줄인다.
  •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인다.
  • 노동력의 질 향상: 노동자의 기본 생활이 보장됨으로써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사회적 보호 장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
•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소득 증가
     최저임금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이다. 법적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는 그 혜택을 즉시 누리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특히 서비스업, 소매업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복지 효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복지 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의 복지 비용을 줄이고, 다른 공공 서비스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비 능력이 확대되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는 주로 필수재와 같은 내수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된다.
    • 소비 진작: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필수재 및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며,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업 수익 증가: 소비 증가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회적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제는 소득 분포의 하위 계층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생산성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력 교육, 기술 향상, 자동화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노동자의 숙련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최저임금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몇 가지 부작용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실업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면, 고용주는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저숙련 노동자나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고용 감소: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청년층 및 저숙련 노동자 실업: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생산성이 낮다고 여겨져 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공식 경제 확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일부 고용주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공식 경제의 확대를 초래하며,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불법 고용 증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노동자 권리 침해: 비공식 경제의 확대는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
    • 물가 전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질 소득 감소: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의 국제적 사례와 비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에 따라 그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보호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로는 영국의 "Living Wage" 캠페인이 있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생활 임금 수준으로 설정하여,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비공식 고용을 확대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비공식 경제 확대,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 고용 보호 정책,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최저임금제의 대안적 정책 및 보완책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실업 증가, 비공식 경제 확대, 물가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정책과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대안적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소득보전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개념
     소득보전제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또는 현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에 더해 정부가 추가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 이 제도는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만, 저소득층이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효과
    • 고용 유지: 최저임금제는 고용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보전제는 고용주의 부담 없이 정부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 감소 위험이 적다.
    • 빈곤 완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 노동 의욕 증대: 소득보전제는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 비용을 고정시키는 반면, 소득보전제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정부 지원이 증가하므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단점 및 한계
    • 재정 부담: 소득보전제는 정부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제도이므로,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 지속 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행정 비용: 소득보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금 체계와 소득 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 생활임금제 (Living Wage)
  • 개념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유지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생활임금제는 주로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효과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 생계를 넘어서, 노동자가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을 보장한다.
    • 노동 생산성 증대: 생활임금이 도입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지고, 업무 효율이 증가한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생활임금제는 공공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생활임금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단점 및 한계
    • 기업 비용 증가: 생활임금제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거나 일부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 산업별 차별성: 생활임금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 어렵고, 일부 산업에서는 임금 수준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아 산업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제 (VAT Refunds or Sales Tax Credit)
  • 개념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저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필수재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다.
  • 효과
    • 소득 증대: 소비세 환급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주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소비 촉진: 소비세 환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면, 이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단점 및 한계
    • 재정 부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역시 정부가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 복잡성: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행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UBI)
  • 개념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동 여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기존의 복지 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효과
    • 빈곤 및 불평등 완화: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일시적인 실업이나 경기 침체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
    •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압박에서 벗어나 더 적절한 일자리나 창의적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 단점 및 한계
    • 재정적 부담: 기본소득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란이 된다.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하려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될 경우, 일부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신 기본소득에 의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 개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는 연령, 경력, 지역,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 신입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숙련 노동자나 고위험 업종의 노동자에게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 시장의 특성에 맞춘 유연한 임금 정책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 효과
    • 고용 유연성: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쉬워지며, 고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별로 다른 생활 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단점 및 한계
    • 복잡한 관리: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형평성 문제: 동일한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수반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보전제, 생활임금제, 부가가치세 환급제, 기본소득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같은 다양한 대안적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각 정책은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노동자 보호와 경제 성장, 고용 안정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4. 최저임금제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대안적 접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경제 전반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고용주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 고용 축소와 실업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저숙련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등은 이러한 부작용에 더 취약하며,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어 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약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저임금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적 안정과 고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소득보전제(EITC), 생활임금제, 부가가치세 환급제,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들이 있다. 이들 대안은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도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득보전제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면서도 고용주에게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이는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넘어선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기본소득제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같이 노동자의 연령, 경력,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식도 고용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차등 적용제는 청년층이나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숙련 노동자나 고위험 업종에 맞는 임금 체계를 설계하여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 정책들과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며,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제와 대안적 정책들은 노동자 보호와 경제 성장, 고용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적 조합은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