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이들에 대한 비판 및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1.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

 장애인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 방안을 탐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 중 대표적인 것들이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탈시설화는 과거에 장애인들을 수용했던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장애인들이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다양한 도전과 비판이 따른다. 탈의료화는 장애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으로,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병리학적 상태로 보는 대신, 사회 구조와 환경에 의한 결과로 인식한다. 이 접근은 장애인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강조하지만, 의료적인 측면을 간과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과 유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개념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장애인 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저해 요소들과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의 개념을 각각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

 장애인복지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와 지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하던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나타났으며,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시설이 오히려 그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탈시설화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 교육,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 탈의료화 (Demedicalization)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의료적 모델에 의해 이해되었으며, 이 모델에서는 장애를 치료하거나 교정해야 할 문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탈의료화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병리학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접근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정상화 (Normalization)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정상화의 핵심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삶이 가능한 한 비장애인의 삶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고,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며,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개념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는 모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현대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장애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탙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에 대한 비판과 개념을 실현하는데 저해하는 요소

• 탈시설화의 비판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을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적절한 지원 체계 없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배치되는 경우,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저해 요소
    • 지원 서비스 부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적절한 서비스가 없을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사회적 고립: 시설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될 수 있었지만, 지역사회로 나와서 개인화된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립될 위험이 있다.
    • 재정적 어려움: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경우, 이는 큰 부담이 된다.
    • 주거 문제: 적절한 주거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시설에서 나와도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 탈의료화의 비판
   탈의료화는 장애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지만, 이는 장애의 의학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의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
  • 저해 요소
    • 의료 지원 부족: 일부 장애는 의료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탈의료화가 너무 강조되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균형 문제: 장애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문화적, 의학적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탈의료화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 사회적 이해 부족: 탈의료화의 관점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면, 사회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의료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정책 혼란: 탈의료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없으면,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 정상화의 비판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상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개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 저해 요소
    • 개인차 무시: 장애인들은 각자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정상화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적 차별: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려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 서비스 접근성 부족: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비현실적인 기대: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줄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의 개념들은 모두 장애인 복지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지만, 이들 각각의 개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향상에 중요하다.

 

4. 다양한 접근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그리고 정상화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개념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실현 과정에는 여러 도전과 비판이 있었다. 탈시설화는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원 서비스 부족,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 주거 문제와 같은 도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체계와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탈의료화는 장애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접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적 지원의 부족, 균형 문제, 사회적 이해 부족, 정책 혼란과 같은 저해 요소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개인차 무시, 사회적 차별, 서비스 접근성 부족, 비현실적인 기대와 같은 비판과 저해 요소들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회적 차별의 해소, 서비스 접근성 개선, 현실적인 기대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과 관련된 비판과 저해 요소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 복지는 더욱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개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장애인들의 다양성과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충분히 누리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